한미FTA 저지를 위해 정책기획실 자체적으로 TF팀을 운영 중인 사무금융연맹이 2일 증권노조 회의실에서 TF팀 3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허브와 외국 본점의 자본금을 인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연맹 TF팀은 자유토론을 통해, 증권, 보험, 일반사무 등 연맹 각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금융공대위 워크숍을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사무금융연맹, 증권노조, 한국은행, 외환카드, 금호생명, 증권선물거래소 등 사무금융연맹 소속 업종별로 구성된 TF팀은 1, 2차 회의에서는 ‘한미FTA 전망과 대응’에 대해 자유토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FTA 졸속 추진 과정의 문제점 및 금융시장을 통한 산업지배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펼쳤다.

이와 함께, 한미FTA 금융부문 주요 쟁점과 관련된 현장연구의 필요성을 자유롭게 토론해 한미FTA 관련 핵심 사항인 ‘상업적 주재’ 등과 관련된 현장연구의 필요사항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증권거래법과 시행령, 보험업법과 시행령 등에 대해 의견 조율을 했으며, 투기자본의 폐해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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