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노조(위원장 마화용)는 2일 “보증보험업무는 일반 손해보험과는 달리 각종 계약의 권리의무관계에서 채권담보적 기능과 신용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보증보험회사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존립 의미가 없어지고,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신용거래 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보증시장의 개방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1개사의 독점적 체제에 대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다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공제조합을 비롯해 80여개의 유사 보증기관이 실질적으로 피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게 손보노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사무금융연맹의 전대석 수석부위원장은 “보증시장은 수십개의 보증기관이 피말리는 경쟁을 벌이고 있고, 최고 점유율을 가진 회사조차도 시장점유율이 30%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부의 모든 논리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미사여구일 뿐이며 외환은행 매각에서 그랬듯이 짜고 치는 화투판처럼 항상 더러운 뒷거래가 이 모든 것을 진행시키는 원동력임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노조 김필모 사무처장 역시 “손해보험사 중 보증보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사는 현재 삼성화재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전면개방 운운하는 것은 특정자본의 로비에 휘말린 졸속 정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당경쟁의 폐해가 심각한 손보시장에 보증보험업무까지 과당경쟁으로 몰고 간다면 손보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