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의 첫번째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 노동부 주관으로 재경부, 교육부, 행자부, 건교부, 예산처, 중앙인사위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TFT를 곧바로 구성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TFT는 5월 중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기업 등 산하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현황, 차별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노동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07년도 예산에 관련 부분을 반영키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부 한 관계자는 “이미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선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었다”며 “정부의 큰 방향은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같은 입법취지를 모범으로 보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04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하고 있었다”며 “이의 연장선에서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 통과 뒤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야 할 방향과 내용을 점검한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4년 5월19일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가운데 상시위탁집배원, 학교 영양사·사서 등 4,600여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2만7천여명은 상용직으로 신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