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죽어서야 벗어날 수 있는 비정규 신분’, 이미 절반이 넘어 버린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절반의 임금으로 언제라도 해고될지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화된 지 5년, 많은 노동자들이 극심한 차별과 고용불안에 맞서 목숨을 건 극단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차별과 무권리로 인한 절망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실효성 없는 ‘보호’를 빌미로 한 비정규 노동자 ‘확대’법안의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거꾸로 선 정부의 법안에 대하여 비정규 노동자들이 거센 항의투쟁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나서서 반대를 하였으며 국가인권위에서도 정부안에 대하여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법안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그들에게는 ‘길거리의 돌부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윤을 향하여 무한 질주’를 하는 자본의 전횡, 그리고 이에 굴종한 정부정책 앞에 비정규 노동자의 삶은 ‘죽거나 나빠지거나’일 뿐이다. 차별이 일반화되는 비정규가 정상 고용이 되는 사회를 선언하는 비정규 법안은 이제 마지막 인준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

Ⅰ. 한국 비정규 노동의 현황과 과제

1. 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

1) 한국 비정규 노동의 규모와 고용형태

요란한 사회 양극화 해소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기본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과 정부에 의하여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839만 4천명(56.1%)으로 전년 동월대비 3.2%p, 26만5천 명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비중은 55.7%에서 56.1%로 0.4% 증가하였다. 전체 고용 증가 38.4만 명 중 비정규직 26.5만 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의 70%가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10명 증가하면 그 중 7명은 비정규직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표1 참조>

이미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된 비정규 노동의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한국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요하였던 IMF조차도 한국의 비정규 노동 규모의 심각함을 지적할 정도이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일반 임시직과 기간제 고용비율이 높은데 신자유주의 체계 하에서 세계적인 노동의 유연화 흐름 외에도 한국에서는 저임금을 활용하기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온 자본의 의지가 주요하였다. <표2 참조>

2) 한국 비정규직의 특성

한국의 여성은 고용시장에서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데 고용형태별 남녀 구성비를 살펴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임금노동자 중 남자와 여자의 비중은 58:42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규직의 경우 71:29로 남성이 압도적임. 그리고 파트타임,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에서 여성편중적이며 재택근로 형태의 비정규직인 경우 여성적 고용이라고 할 수 있음. 고용형태 내에서 남성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고용형태는 정규직(70.8%), 호출근로(68.9%), 기간제고용(54.5%), 용역근로(57.4%) 순이며, 여성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고용형태는 재택근로(90.1%), 임시파트(71.1%), 파견근로(63.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래프1,2 참조>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가사서비스업이 99.8%, 숙박 및 음식점업 94.3%, 어업 92.3%, 농업 및 임업 91.0%, 건설업 75.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72.9%, 도소매업 71.5%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81.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6.8%), 광업(76.6%), 국제 및 외국기관(76.4%), 통신업(62.9%), 제조업(61.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과 사회서비스업에서의 비정규직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그래프3 참조>

연령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뒤집어진 U자형이고, 비정규직은 U자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24세 미만과 40세 이상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는 25-39세 구간임.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층과 중고령층이 고용의 취약지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력과 비정규직과는 역의 관계, 즉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프4,5 참조>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규모에 따른 비정규직의 규모인데 기업의 규모와 비정규직의 규모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원하청 관계를 통하여 고용불안을 외부화하거나 불법파견 등으로 은폐하고 있는 사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현재의 통계자료만으로 사내하청 노동의 전국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여 지듯이   제한적이나마 노조 포괄 정도로 간접적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2004년 민주노총 금속연맹 조사 결과, 전체 조합원 대비 6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6 참조>

금속연맹과 금속노조 산하 4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지만, 4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태조사 차원에서 조사결과에 포함해, 총 75개 사업체에 대해 파악한 결과다.<표3 참조>

2. 한국 비정규 노동의 실태

1) 심각한 차별 현황

 -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률

200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체 노동자의 조직률은 11.8%로 약 176만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p 감소하였고 이중 정규직의 조직률은 22.7%(149만명),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3.2%(26만 8천여명)로 전년 동월대비 정규직은 1.6%p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은 0.1%p 증가하였다. <표4 참조>

2005년 11월 현재, 한국비정규노동센터(아래부터는 ‘센터’)에서 확인한 비정규 관련 노조는 255개 노조에 131,495명으로 기간제 60개 노조 13,157명, 간접고용 63개 11,786여명, 특수고용 26개 노조에 36,799명, 지역업종 41개 53,376, 지역일반 50개노조 11,719명, 전국여성노조 11개 노조 4,658명이다. 이는 2004에 비하여 약 20% 정도가 증가한 규모이다. ( 2004년에는 192개 노조에 11만여 명으로 기간제 47개 노조- 9,283여명, 간접고용 43개 노조-7,910여명, 특수고용 20개 노조-30,795여명, 지역업종 36개 노조-48,452여명, 지역일반 37개노조-9,727여명, 전국여성노조-4,650여명으로 파악되었다. 월간 『비정규노동』 2004년 12월호). 2005년에는 사내하청의 조직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기간제의 조직화의 진전과 함께 특수고용에서는 덤프연대의 조직화가 두드러졌다. <그래프7 참조> 

기업규모별 조직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기업규모와 조직률은 비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기업규모에 따른 증가율이 크지 않다.

- 심각한 고용불안과 임금 격차
비정규직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처 해는데 특히 최근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기간제의 고용이 더욱 불안해 지고 있는데 이는 기간제 노동의 간접고용화와 특수고용화 양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고용불안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08만원으로 전년 102만원에 비해 격차가 더 커져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만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 월평균임금의 50.8% 수준으로, 전년 동월 51.7% 수준보다 0.9%p 하락하였다. 2000년 이후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의 비중의 추세를 살펴볼 때 앞으로 확실한 차별시정 방안이 사회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프8 참조>


<편집자 주>노동운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낮은 조직률, 무너진 파업대오 등 많은 지적들이 있다. 그러나 노동은 더 어렵다. 착취나 수탈은 고사하고,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더 어려운 것이다.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조직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고민과 대안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일반노조다. <월간> 비정규노동의 허락을 구해, 일반노조운동을 개관할 수 있는 두 편의 논문을 각 2회씩 네번에 걸쳐 나눠 싣는다.

참고로, 이 두 논문은 지난 3월28일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김상곤 전국교수노조 위원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가 사회를 본 '지역일반노조운동 - 비정규조직화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발표됐다. 게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