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회장 이수영)은 21일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지난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의 길이 열렸음에도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를 거부하고 불법노조로 남아 있다”며 “특히 공무원노조는 최근 불법노조 신분으로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5월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고 민주노동당 후보도 지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쇄적으로 불법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제적으로도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라며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해 합법적 노조로 전환해야 하고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수해야 한다”고 공무원노조에 촉구했다.
아울러 경총은 정부의 엄정 대처 또한 주문하고 나섰다. 경총은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한 정치활동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경총은 “불법 공무원노조가 수개월에 걸쳐 활동하고 있고 민주노총에 가입했으며 정치활동까지 천명했으나 그간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며 “이는 정부가 공무원노조나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질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