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노동부는 “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이 현재의 현행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며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육아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현행 육아휴직제도와는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산전후휴가 뒤 육아휴직을 연계해 이용하는 비율이 2003년 5명중 1명꼴인 21.2%였으나 지난해에는 4명 중 1명꼴인 26.0%로 다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지급액은 2003년 106억원에서 2005년 282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1/4분기 중에는 2,876명에 대해 75억원을 지급한 가운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에만 3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또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업에 1인당 매월 20만원(대체인력 신규채용 시 20만~30만원 추가지급)씩 지급하는 육아휴직장려금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기업규모별로는 지난 3년간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육아휴직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50인 미만 영세기업에서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22%(1,493명)에서 29%(3,08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현재의 현행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행 육아휴직제도와는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지난 12일 비정규직법안 후속대책 발표시 먼저 선보였던 제도로, 노사합의로 육아기간 동안 일 또는 주당 통상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토록 하는 한편 근로시간단축 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여전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영세 및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폭넓게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상담소장은 “육아휴직은 대부분 산전후휴가를 쓴 노동자가 이어서 쓰고 있어 기본적으로 산전후휴가부터 여성노동자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육아휴직이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중소영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까지 모두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