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일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산하연맹들과 함께 ILO 제소를 통해 한국정부의 기만적 반노동자 정책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에 노동권보장을 위한 한국노동운동의 투쟁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ILO 이사회가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문’을 채택해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권고하고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노동부는 ILO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ILO 이사회에 이의제기를 하는 등 반노동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총연맹,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대표단이 24일부터 29일까지 국제자유노련(ICFTU),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국제공공노련(PSI) 등을 방문해 연대투쟁을 호소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6월 ILO 제네바 총회, 8월 ILO 아태지역 총회를 계기로 한 다양한 활동계획에 대해 협조와 연대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6월 ILO 총회가 열리는 제네바에서 워크숍과 서명캠페인, 피케팅 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부산에서 열리는 8월 ILO 아태지역 총회기간 동안에도 ILO 권고 이행을 요구하며 장내외 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표단은 특히 28일에는 제네바 ILO를 방문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담당관 및 라그완 ILO 노동조합 활동지원국(ACTRAV) 아시아담당관을 면담하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추가 제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부장은 “이번 제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발생한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제소 내용을 보면 공무원노조는 “ILO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정부가 ‘자진탈퇴지침’이라는 노조 파괴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며 행자부의 ‘자진탈퇴지침’에 대해 IL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연맹은 지난 3월1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직권중재회부가 결정되고 업무방해죄로 김영훈 노조위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ILO 강제노동폐지협약 및 조약,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반된다”며 제소할 계획이다. 공공연맹은 “단순한 노무제공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는 것은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연맹은 “노조가 집단적으로 노무를 거부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한다는 것은 결국 노조의 단결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ILO 단결권 협약에도 정면 위배된다”고 밝혔다.
공공연맹은 또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도 제소할 예정이다.
한국정부에 지역건설노조 탄압 중단 및 노조활동보장을 권고하도록 지난해 11월 국제건설목공노련에 요청했던 건설산업연맹도 건설현장에서의 노동기본권 제약 사례를 추가로 수집해 IL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7월 병원 노사 산별교섭을 직권중재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ILO에 제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