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03년 불법매각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고위관료를 중심으로 당시 외환은행 부실이 심각했기 때문에 론스타에 매각했던 것은 정당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들은 공식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실제 BIS비율은 금감위 매각심사 직전인 6월에 9.56%, 매각승인 해당시점인 9월에 9.45%였기 때문에, 외환은행이 일시적인 어려움은 있었으나 투기펀드에 매각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문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나, 이를 부인하는 관료들은 론스타의 불법로비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출처분명의 괴문서 몇장에 근거해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난 19일 미국계 투기펀드 론스타와 한국의 경제부총리가 마치 짜맞춘 것처럼 똑같이 ‘BIS 4.4%론’을 주장한 것도 비판했다.
노조는 “2003년 12월 카드부문 연체는 460억원 증가한 반면 충당금은 9,000억원을 적립했다”며 “경제여건이 좋아지고 이익창출이 꾸준한 상황에서 기준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당금 규모가 은행부문을 포함해 1조원대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론스타의 신규자금 1조750억원은 사실상 없어도 되는 돈”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카드충당금만 9,000억원을 추가로 적립하고도 실제 BIS비율이 9.32%에 달했던 은행을 무슨 근거로 파산 위기에 있었다고 주장하느냐는 설명이다.
노조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은 △사모펀드의 은행소유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 점 △외환은행은 금산법과 은행감독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던 점 △당시 외환은행의 실제 BIS비율은 6월 9.56%, 9월 9.48%, 12월 9.32%였던 점 △금융당국이 제시한 유일한 매각근거는 전망치였던 점 △이 전망치마저 출처불명의 괴문서를 별도의 실사나 검증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명백한 불법행위였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국내외 10여개 기관을 접촉했으나 론스타 말고는 대안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노조는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의 론스타 매각 추진이 이강원 당시 행장을 비롯한 ‘3인방’이 주도한 것이며 외환은행 공식입장과는 상관이 없다”며 “이들이 제출했다는 ‘전망치 5.4%’도 공식 재무라인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로비용 문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