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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한국은행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해야‘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 주식인수 무효화 방안 제시
론스타게이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론스타가 존 그레이켄 회장까지 내한해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진화하려 애쓰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주식 재매각을 막기 위해서는 대주주인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매각금지 가처분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은 19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론스타의 사회기부 제스추어는 국민 무시행위이자 불법에 따른 무효를 회피하려는 기만행위”라며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무금융연맹 장화식 부위원장은 “2003년 당시 주식을 넘긴 수출입은행과 유사증자로 지분이 축소된 한국은행은 자신들의 손해를 회복할 권리가 있다”면서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의 경영진에게 시급히 가처분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만약 경영진이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배임의 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한은과 수출입은행은 론스타펀드의 '먹튀'를 막기 위해서 검찰과 법원의 조치와는 별개로 ‘주식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남기섭 홍보실장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수사와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 내지는 ‘할 수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릴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정대영 금융안전분석국장은 “국민행동의 지적에 대해 ‘말이 맞는지, 말이 되는지’ 등을 법규실과 자문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들어 보는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몸통으로 가는 관문에서 주춤하는 검찰”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행동은’ 2003년 외환은행 주식인수를 무효화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민행동은 검찰수사에 의해 론스타의 부정행위 관여가 드러나 외환은행의 주식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정부 관료와 외환은행의 불법이 드러나고, 론스타와 그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면 범죄에 의해 몰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론스타가 부정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은 취소돼야 하고,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면 은행주식은 장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몰수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장래의 몰수를 위해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을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증거인멸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도 “지금 검찰은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몸통으로 가는 관문에 서 있는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심리재개해 판결해야”

국민행동은 또 서울행정법원이 론스타 주식인수 무효 건에 대해 심리를 재개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금감위의 2003년 승인이 무효가 되는 근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라고 법률적 해석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란 점 △외환은행 매각의 근거가 된 BIS비율을 검증 없이 정체불명의 자료를 근거로 사용한 점 등을 제시했다.

국민행동 양정주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경우 론스타가 잘못이 없다면 투자금 1조4,000억원만 받아가는 것이 억울할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를 상대로 자신들의 손해액인 4조5,000억원을 청구할 것”이라면서 “이때 국가는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대주주자격 박탈하고 주식매각명령 해야”

국민행동은 또한 금감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해 대주주자격을 박탈하고 주식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현재 보유할 자격이 없다면 금감위는 10% 초과지분에 대해 지분매각의 조건을 특정해서 명령을 내리면 된다는 것이다.

투감센터 정종남 국장은 “취득가격 4,000원에 적정한 이자를 덧붙여 외환은행에 매각하도록 하면 된다”면서 “이런 사례는 2004년 2월 현대엘리베이터와 관련된 KCC 사례가 있고, 미국에서는 1990년대 BCCI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행동은 론스타 존그레이켄 회장의 1,000억원 기부, 7,200억원 세금예치 발언과 관련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한 뒤, “론스타는 세금을 예치한 후 지리한 법적 다툼으로 끌고 가다가 국민적인 관심사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법률사무소를 앞세워 찾아가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정병기 기자  gi@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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