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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맞아 '한미FTA 반대' 419명 시국선언"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추진 중단" 촉구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각계인사 419명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참여정부의 한미FTA 졸속추진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총체적 대미 종속을 막고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 온전한 주권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을 밝혔다.

▲ 비가 오는 가운데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419명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이번 시국선언에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위원장, 이석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영화배우 안성기씨 등 각계인사 41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노무현 정부는 향후 수세대에 걸쳐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선택들을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 △스크린쿼터 유지 △광우병 발병 미국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철회 △전략적 유연성 합의 전면 재검토 △평택 강제토지수용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포괄적 동맹으로의 발전을 내세운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은 한마디로 졸속적 패권 추종정책이며 총체적 대미 종속에 다름 아니다”라며 “한미FTA은 한칠레FTA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면적인 개방을 전제하는 것으로 경제협정을 넘어 정치군사적 통합까지 의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스크린쿼터, 자동차, 쇠고기, 약가 등 4개 분야의 일방적인 양보는 현 정부의 무능과 무원칙을 여실히 보여 준 것”이라며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산업현장에서 한미FTA가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의 대미종속과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지는 ‘제2의 IMF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한미FTA는 물론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즉각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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