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2004년 경영평가 대응과정에서 정부산하기관 노조의 공동 투쟁 조직화 못지않게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 및 지배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연맹은 "기예처의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평가지침이 아닌 사회 공공성과 민주적 지배구조라는 관점에서 작성된 대안적 평가 지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기관 운영을 평가함으로써 현 경영평가의 잘못을 보다 뚜렷이 밝히고, 연맹과 노조의 입장에서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지난해의 연구를 토대로 대안적 평가 작성 기준과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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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에서 제출한 대안적 경영평가 체크리스트는 기존의 '경영실적 평가'라는 명칭을 '민주적·사회공공적 운영 평가'로 대치했다. 공공부문은 민주적·사회공공적 운영이 기관의 설립 목적이라는 취지에서다.
또 '기관별 평가 및 서열화'는 '공공서비스의 내용별 평가'를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관별로 평가를 하는 대신 교육, 의료, 치안 등 서비스 내용별로 묶어 해당 파트 전체의 성과 및 실적을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되 운영·지배구조 부분에 대해서만 개별 기관별로 평가돼야 한다는 것.
또 기존 3분법(종합경영, 주요사업, 경영관리) 평가에서 2분법(성과·실적, 운영·지배구조 개선)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과·실적 평가는 형평성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해당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 지역, 성별 등에 따른 이용 접근도 차이가 있는지 △고객만족도 조사는 단순한 고객편의·만족이 아니라 형평성 관점에서 재구성 △효율성·효과성 지표는 서비스의 양뿐 아니라 목적 타당성, 적절성, 지속성 등으로 개선 등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의 적절한 평가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운영·지배구조 평가는 △주요 직책에 대한 낙하산 인사 여부, 이사회 및 기관장 추천위의 전문가 및 시민사회/노조 참여 △핵심적 사업진행 시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 여부 △경영진의 리더쉽 내지 경영철학 평가는 상향식 양면평가로 대체 △인사/임금/노무관리는 성과중심 체계 및 배제적 노사관계 비판적 평가하도록 △재무/예산관리 운영의 합리성은 감축이 아니라 공공의 선호와 자원배분간의 연계 충실도 정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맹은 "복수의 산하기관을 자체 선정해 시범적으로 대안적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내부적 성과를 축적해 이후 대안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일단 대안적인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는 것으로 소기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