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정기관에 접수된 집단민원과 집단행동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된 20인 이상 집단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만7,507건의 집단민원과 1,105건의 집단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에 비해 각각 11.7%(1,831건)과 41.7%(325건)이 증가한 것이다.

민원발생 기관별로 보면 국가기관이 4,942건, 지자체가 1만2,565건이다. 국가기관은 2004년 4,823건에 비해 2.5%(119건)이 증가한 반면, 지자체는 2004년 1만853건에 비해 15.8%(1,712건)이 늘었다. 국가기관별로 건교부가 2,0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부 1,129건, 교육인적자원부 466건의 순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3,435건으로 선두를, 경기 1,502건, 전남 1,307건, 부산 1,083건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건설교통 분야가 1만785건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환경공해 분야 1,502건, 노동임금 분야 1,10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처리 결과는, 민원인을 이해·설득해 종결한 경우가 53.3%(9,333건)으로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해결한 경우인 43.6%(7,638건)보다 더 많았다. 고충위는 종결처리한 경우 법령제도 상 처리불가능 37.6%(3,512건), 민원인의 과도한 요구 15.6%(1,455건) 등이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집단행동은 1,105건으로 국가기관 179건, 지자체 962건이었다. 국가기관은 건교부 59건, 국방부 39건, 해양부 24건의 순이었고, 지자체는 서울시 496건, 경기도 171건, 광주광역시 65건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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