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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조 대표자 연속 인터뷰 ④> 담배인삼공사노조 강대흥 위원장"담배제조독점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다"
정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서 담배제조독점권 폐지와 공기업 경영혁신안에서 1인당 소유지분 한도 7% 폐지를 통해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담배인삼공사노조는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담배제조독점권 폐지는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강대흥 위원장(54세)을 만나 노조의 입장을 들어봤다.

-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인삼공사 구조조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인삼공사 구조조정은 담배제조독점권을 폐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는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조독점을 폐지하는 것은 민영화 최종단계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농민들이 제조하는 담배잎을 공사가 100% 수매하고 있지만, 제조독점을 폐지하게 되면 그럴 의무가 없어진다. 농민을 보호하는 제도나 정책없이 무조건 제조독점을 폐지하면 외국기업과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담배산업을 지난 89년 외국에 개방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시장에 10% 정도밖에 잠식당하지 않았다. 국민의 애국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담배 품질이 뒤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최근 담배인삼공사의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한번 봐라.

- 담배인삼공사 민영화는 찬성한다는 말인가.

= 우리는 정부가 담배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을 바라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시장관리를 하는데 있어 순발력이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담배가격도 생산단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구성해 외국기업이나 대기업에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만든 후 민영화시켜야 한다.

- 이미 담배제조독점권 폐지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는데, 법안 통과 가능성은.

= 작년에 공청회는 이미 많이 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고 국회 정상화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솔직히 올해 안에 법안통과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741명의 인력감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사가 발족한 87년에 13,082명에서 외국산담배 개방 이후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노사가 합의해 97년까지 7,680명으로 인원을 감축했었다. 그런데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98년부터 2,439명을 또 감축했다. 판매팀 같은 경우 밤 11시까지 근무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도 20%가 넘는다.

지금 명예퇴직 신청기간이지만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람은 거의 없다. 공사에서는 휴식년제 제도 등을 도입하려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인력감축은 말도 안된다.

-공공연대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힘을 싣고 있는지.

=공공부문 노조들의 연대를 결성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신경도 안쓰고 있다. 우리는 공공연대에 계속 동참하면서 공공연대 투쟁의 파급효과를 지켜보고 있다.

-향후 투쟁계획은.

=담배제조 농민들과 연대투쟁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국회 재경위원회 의원들을 방문해 제조독점을 폐지해선 안된다는 것을 설득하고 있다. 담배산업이 유해한 산업이라고 해도 무조건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정부는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국부 유출이 예상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더 이상의 인력감축이 무리라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 어느 자리에서 이야기하더라도 노조의 논리가 합당하다고 인정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의 총파업에 함께 할 것이다.

송은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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