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후 민주노총 중집 등이 나서기로
민주노총은 14일 열린 중집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유덕상 전 수석부위원장 단식농성과 제명에 관한 건’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KT노조 선거 관련 건은 규율위원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룰 것 △유덕상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의 단식농성은 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단식중단을 권고 △IT연맹에 4월30일까지 해고자 제명 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 차원에서 권고하고, 이후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 등에서 다룰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두혁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이 노조에서 제명돼 단식농성 중이므로 민주노총의 입장이 필요하다”면서 기타안건을 발의했으며, 논란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별다른 논쟁 없이 안건에 상정됐다.
관련 안건 심의가 시작되자 조준호 위원장은 유덕상 전 수석부위원장과 이해관 전 한국통신노조 부위원장 제명 사태를 IT연맹에서 원만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이후 IT연맹 노력을 바탕으로 민주노총 중집 차원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유덕상 전 수석부위원장의 단식농성 중단을 중집결의로 권고할 것을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IT연맹에 맡기기보다는 민주노총이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중집위원들 문제제기가 나오자, IT연맹의 문제해결 노력 시한을 30일까지로 못 박자는 수정제안을 조준호 위원장이 하면서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민주노총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던 유덕상 전 수석부위원장도 중집회의 뒤 농성을 중단했다.
이날 회의 결과는 일단 “단위노조 문제에 직접 간여할 수 없다”는 민주노총이 사실상 관련 문제에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연맹이 해결노력에 나서는 절차를 우선 진행함과 동시에 민주노총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KT 해고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안건을 정식으로 다루고 이후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결과를 끌어냄과 동시에, 일단 IT연맹을 인정해 양보하는 형국이 된 셈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KT 해고자들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장시간 접촉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놓고 고심해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덕상 전 수석부위원장의 단식농성이 장기화될 경우 민주노총과 KT 해고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중집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표결에 부쳤을 경우 원만한 문제 해결보다는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KT노조 민주노총 탈퇴로 이어질 수도
이처럼 KT노조 해고자 제명 사태에 대해 IT연맹과 민주노총이 발을 담그는 모양새를 띠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사태 해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지난 12일 KT노조 12명의 지방본부장들과 전국대의원 총 421명 중 409명의 대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해 지재식 노조위원장에게 2명의 해고자에 대한 영구제명 및 신분보장기금 중단 즉각이행을 촉구했다. 또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을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KT노조 한 해고자는 “지재식 위원장부터 시작해 KT 해고자들, 민주노총 모두 진퇴양난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제명철회 권고를 내렸어도 이행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는 사태 해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다. KT노조 핵심관계자는 16일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실제 IT연맹이나 민주노총 차원에서 문제해결 방식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대의원들에 의해 지재식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과 함께 민주노총 탈퇴 작업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IT연맹 전체의 민주노총 탈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있어야 되는데... 클 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