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는 담배가 매출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담배가 '유해기호식품'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담배산업이 공기업인 나라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시키는데 국가기간산업에 비해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독점체제를 유지해 오던 국산담배 제조시장의 경쟁 체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98년 7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를 위해 2000년까지 제조독점을 폐지토록 결정하고, 제조독점권을 폐지하는 것이 민영화를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담배사업 제조독점을 폐지하면 국내잎담배 생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주가의 하락만 초래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담배인삼공사 공모주 가격을 1주당 28,000원으로 결정했으나, 최근 주식시세는 18,000원대를 머물고 있어, 노조측은 이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지분 25%와 국책은행 소유지분 60% 정도를 내외국인에게 공개매각하고, 동일인 소유한도 7%를 폐지함으로써 민영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정부의 민영화 방식이 재벌이나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인수만 가능하게 해 경제력 집중과 국내 담배산업 와해 등의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민영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민영화 후 소유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노조는 동일인지분한도는 유지시키고 지배구조의 선진화와 소유분산매각, 전문경영인 체제에 의한 단계적인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제조독점권 조기폐지와 정부지분의 조기매각을 통한 가시적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담배사업법 개정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인력감축에 대해서도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외산담배를 개방한 지난 87년부터 인력감축을 실시해 외국기업과 비교해 인력운영면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개별 공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인 인력감축 목표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추가로 인력을 감축하게 되면 영업력 저하를 초래해 시장상실과 외산담배 잠식율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97년 이전 외산담배 시장 점유율은 11.2%였는데, IMF 이후 4.9%로 낮아진 외산담배 시장 점유율이 올 6월에는 다시 9.8%까지 올라간 것이 인력감축 때문에 시장관리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명예퇴직 신청기간인 요즘 담배인삼공사노조는 공사의 강요에 의한 명예퇴직을 막기 위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추가감축 목표인 741명에 대해 강제적 인력감축이 실시된다면 노조는 전면파업 등 투쟁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강대흥 위원장은 "민영화 정책이 수정되지 않고, 인력감축이 강제로 진행될 경우 우리도 한국노총과 함께 총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파업에 따른 준비과정을 밟고 있지 않은 담배인삼공사노조가 얼마 남지 않은 한국노총 총파업 일정과 공공연대 투쟁에 어떻게 동참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