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13일 당정의 후속대책에 대해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을 요구하는 것이지 미봉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 대책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는 무관하게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법 재논의를 요구하는 만큼 4월 국회 처리를 전제로 한 정부 후속대책에 별도의 논평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파업중인 덤프연대 조합원들의 잇단 구속 및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성명을 내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시정하고,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한 것이 진심이라면 지금 당장 덤프노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발표해 노사 당사자 간 의견수렴을 거친 비정규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후속대책 핵심은 비정규직 법안 악용 가능성 예방, 정규직 전환 유도, 불법파견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직접고용대책, 객관적인 차별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비정규직법의 악용방지와 실효성 확보, 차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나 퇴직연금제 도입 등은 이미 법에서 확대시행이 예정되어 있거나 비정규직 문제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고,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도 벌써 2년 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노동부는 그 추진을 미루고 있었다”며 정부 후속대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