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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성 파괴, 사회양극화 심화시키는 한미 FTA 반대”한미 FTA저지 금융부문 공대위 출범
사무금융연맹을 중심으로 금융산업노조, 대안연대회의,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한미 FTA저지 금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했다.<사진>공대위는 출범선언문에서 “미국은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의 금융제도를 한국 시장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금융국경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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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미국이 한국금융시장에 △보다 개방화된 겸업주의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 △우체국, 농협, 수협, 축협 등 준 정부 금융기관들이 민간 기업과 동일한 법규, 세제 및 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경쟁기회 보장 △금융서비스 부문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요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국 FTA를 통해 금융서비스 시장개방이 본격화 될 경우 미국에 비해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에 대한 관련 법체계가 취약한 국내 금융시장의 피해 발생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출범 기자회견에서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국내 금융회사들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충분히 적응하기도 전에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시장 교란이나 독점적 시장 지배체제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공대위는 참여단체별 현장 정책담당자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 연구자를 포괄해 오는 14일 정책연구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정병기 기자  gi@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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