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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매각' 아니라 '불법매각'이다"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론스타게이트 6적’ 선정
정부와 여당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룡 전 부행장, 전용준 전 상무를 구속하는 선에서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관련된 론스타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고, 과세논란으로 여론을 이끌어가는 것과 관련해,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외환은행의 불법인수는 김재록게이트가 아니라 론스타게이트이며 헐값매각이 아니라 불법매각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를 헐값매각과 과세논란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사진>

ⓒ 매일노동뉴스

범국민 운동본부는 “한덕수 부총리는 과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조사를 보고 국세청이 결정할 문제라고 책임을 회피하는가 하면,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국민의 법감정, 상식에 비춰 막대한 이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하위직 몇 사람 구속하고 세금 적당히 부과하면서 론스타게이트를 끝내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범국민운동본부는 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총괄했던 이헌재 전 부총리를 비롯해, 의문의 팩스 5장을 지휘하면서 BIS비율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진표 당시 재경부 장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집행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실무적인 지휘를 담당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현 보고펀드 공동대표),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BIS 비율 조작에 관여했던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등을 ‘론스타게이트 6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는 정신병자들을 관료로 두고 있었던게 아닌가 싶다”며 “관료들의 정점에는 론스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은행 매각 문제는 기본적으로 론스타의 사기와 관료들의 업무상 배임 문제이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형법상 몰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병기 기자  gi@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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