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청문회 개최 등 국회 일정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한나라당-한국노총이 의견을 모은 법안 수정 국면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일단 민주노총은 이날 양당간 합의에도, 14일 법사위와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총리 인준 전에는 여당이 비정규직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파견 즉시 고용의무’로 의견을 모은 지난 8일 한나라당-한국노총 간담회 내용에 따라 법안 수정이 예상되면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유제한 도입 등 법안 내용만 괜찮다면 4월 처리를 반대할 이유가 있겠냐”며 “일단 법안 수정 시도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조만간 정치권을 상대로 비정규법안 재논의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법안 수정 내용에 사유제한 등을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을 민주노동당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야 정치권과의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0일 연맹별 순환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비정규법안의 졸속강행처리가 시도된다면 언제라도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열린우리당 항의투쟁도 지방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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