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거부했고,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이 설립신고 유보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아직, 공무원노조 단체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원천징수 거부해도, 조합비 걷친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곳은 충남 지역의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곤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전격 시행한 조합비 원천징수 거부 역시, 위협적인 수단이 되진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급여부터 조합비 원천징수가 대부분 막혔지만, 공무원노조의 경우 CMS(자금관리서비스), 자동이체, 현금 납부 등의 방식으로 조합비를 걷고 있다.
한성웅 노조 사무처장은 “이미 지난 2004년부터 정부의 탄압에 맞서, 각 조직이 다양한 조합비 납부방식을 개발해 왔다”면서 “원천징수 거부에 따른 약간의 ‘누수’가 없을 순 없지만 조직적인 방어책이 마련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3월말, 지침 교육을 두고, 행정자치부와 공무원노조 단체가 충돌한 이후 ‘2라운드’는 4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행자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실태 일제점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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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실시되면 마찰 불가피
공무원노조측은 “행자부 실사를 현장에서 막을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자부는 “필요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인 만큼, ‘점검’이 실시될 경우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탄압해도, 조직력이 건재한 노조를 무력화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서, “전제부터 잘못된 특별법과 정부 인식의 문제가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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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제일 보수적이고 관료적이고 변화를 무서워하고 무사안일하고...하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