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맞서 한전노조 등은 전력산업 구조를 개편, 한전을 민영화하는 것은 고용불안정과 국부유출 등의 부작용만 초래한다며 법안 통과에 총력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자위는 이들 법안의 상정에 앞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여기서도 한전 민영화의 운명을 놓고 한 차례 열띤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본다.
▲이승훈(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코자 하는 구조개편은 시대적 대세이며 적극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다. 지금 형편에 절대 시기상조가 아니며 구조개편을 뒤로 미룬다면 전력산업은 그만큼 낙후될 것이다.
예컨대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근본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며 향후 발전소재원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정갑영(연세대 경제학과 교수)=한전을 민영화할 경우 일부에서 국부유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은 주장이다. 전력산업을 민영화시켜 외국인이 발전소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전력시설을 국내에서 철거할 수는 없다. 또 민영화 이후에도 전력요금은 규제를 하고, 특히 상호 경쟁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무분별한요금인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조성봉(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국내 전력산업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직 경쟁력 회복이 가능한 현 시점이 구조개편의 적기라고 생각된다. 구조개편을 지금 추진하지 않는다면 금융 구조조정과 같이 향후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총체적인 ‘부실화’ 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시급한 과제다.
▲김윤자(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한전을 분할한다 해도 분할되는 한 개 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3조원을 넘는다. 이들 발전소를 인수할 수 있는 주체는 재벌이나 해외 대자본 밖에 없다. 또 5개의 거대 발전회사간 경쟁은 ‘효율적 경쟁’이 아니라 담합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한전의 민영화 이후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비싼 전기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김태유(서울대 교수)=지금 정부는 한국 전력산업의 효율성 수준에 대한 진단 없이 선진국 사례에 따라 구조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경쟁체제로 바꿔 전기요금이 내렸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특히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된 업체들은 발전소 건설을 기피, 향후 전력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한전 민영화가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추진되고 있다. 한전이 방만한 경영상태이고, 또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먼저 객관적으로 진단해 경영부실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한전 민영화를 졸속으로 강행하면 노동의 불안정과 전기요금 인상, 국부유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게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