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고용보장과 복지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고용보장에 저복지 사회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복지확대뿐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의 정부가 IMF 위기와 함께 복지정책을 늘리며 사회의 위기를 관리해 나가는 ‘위기관리적 복지’를 추구해 왔지만, 참여정부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청사진을 그려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해, 복지사업에서는 실패한 정부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은미 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2006 한국사회포럼 - 경제 및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 노무현 정부 평가와 대안’ 토론회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복지정책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누차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도,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의 보편성 부분에서도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 위원은 “노무현 정부는 마치 새로운 제도가 개혁인 것인 마냥 EITC(근로소득보전세제)와 노인장기용양보장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사회의 상황과 조건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복지혁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복지예산 확대가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 청사진에 대한 고민들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우리 사회는 저고용보장, 저복지인 상태인 만큼 제한적인 복지예산 확대만으로는 사회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복지가 확대되지 않더라도 고용안정을 달성하는 방법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뿐 아니라 일상적인 소득지원을 확대하는 등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법 △유럽의 복지국가모형인 고용보장과 고복지 등 중에 하나라도 달성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복지정책이 수립돼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김대중 정부가 IMF 시기에 ‘위기관리적 복지’를 추구해 왔지만 지금 우리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예산의 확대만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며 “새로운 한국형 복지의 역사를 써야 할 시기에 노무현 정부의 복지철학은 빈약하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도 총선과 대선 등의 선거일정으로 보았을 때 선거용 립서비스 외에는 노무현 종부에게 획기적인 복지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형 복지의 미래를 만들어나기기 위해 연대와 공공성, 공동체 등의 가치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모색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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