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오후 기획처 청사 MPB홀에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노동·육아 분야 토론회를 갖고 좋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원 연구위원은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의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사업 자료를 인용, 올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월간 1인당 인건비가 최고 180만원에서 최저 2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장애아 순회교육지원 사업은 월 인건비가 180만원이고 문화부의 강사풀제나 취약계층아동문화예술교육 제공사업,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은 월 1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월급여가 높은 일자리들은 자격증이 요구되는 고숙련 직종으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월 20만원, 교육부의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25만원이며,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는 월 50만원, 복지부의 방문도우미사업은 52만원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일자리 특성 상 파트타임이 불가피하고 별다른 숙련이 필요치 않은 사업들은 대부분 월 10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부에서는 정부가 당연히 책임지고 공급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자원을 동원해 낮은 임금에 낮은 품질의 서비스로 공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사회적 일자리로 공급되는 서비스가 낮은 품질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낮은 임금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 활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수에 대해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 통계는 수량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왜곡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