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학자, 연구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낸다. ‘한미 FTA 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가 주관한 토론회가 지난 17일 서울 감독협회 시사실에서 열렸다. ‘한미 FTA와 한국사회’라는 이름의 이 토론회에선 정치·사회·경제·군사안보 등 전 영역에 걸쳐 한미 FTA가 비관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됐다.<사진>

“농업의 황폐화, 재벌은 이득”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한국이) 대미 무역적자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미 무역흑자로 대중·대일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우리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이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농업의 경우,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르게 황폐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FTA를 통해 섬유, 자동차, 전자 부분 등 재벌들이 주력하는 업종에서는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농업의 축소로 인한 손해는 득을 보는 분야를 합친 것보다 클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명지대 북한학과의 배인성 교수는 “한미 FTA의 추진의 이면에는 북한핵 문제와 위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략적 유연성-FTA 연계해 봐야”

한국 정부가 서둘러 미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대북 경제제제 철회 및 남북 정상회단의 개최 등 대북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일종의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또한 배 교수는 평택 미군기지 지원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미 FTA를 연계해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를 통해 강화된 군사동맹이 미일 군사동맹과 통합돼 결국 동북아시아에 '한미일의 3각 공조체제'를 형성할 것”이라면서 “중국과 북한을 소외시키고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광현 문화연대 정책위원장은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과 한미 FTA가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농림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새만금 간척지에 미국과 국내의 핵폐기물 산업, 맹독성 화학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민중탄핵’ 추진할 때”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민중탄핵’이 주장돼 눈길을 끌었다. 심광현 위원장은 “현 정권과 보수 양당에 대한 미련을 모두 떨쳐버려야 한다”면서 “노무현 정권은 양극화를 심화해 보면서 그 책임을 사회운동권의 무조건적인 비판에 전가하는 비열한 작태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신자유주의 모리배들이 저지르고 있는 개혁을 위한한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 일말의 미련도 떨쳐버리고, 정권 탄핵과 책임자 처벌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FTA 저지 범국본 출범
오는 28일 ‘한미 FTA 저지 범 국민운동본부’ 발족식이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스크린쿼터 사수 한미 FTA 저지 범대위’ 형태로 있던 반 FTA 연대체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 운동본부에는 먼저 나서 투쟁을 벌어온 영화인들은 물론, 농민, 공공부문, 노동계 등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에 의하면, “아마도 유례없이 광범위한 세력을 포괄하는 연대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결성되는 단체는 예비 협상과 본 협상, 국회 비준 저지 투쟁 및 담론 투쟁, 대중 투쟁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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