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평화택시가 불법직장폐쇄를 한지 100일째가 되고 있다. 행정기관이 공격적 직장폐쇄라며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막무가내식으로 불법 직장폐쇄를 하여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100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겠다는 데 노조 활동하는 사람과는 같이 일 못한다며 주장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는 행위를 계속하는 업주가 있다.

평화택시(사장 박정남)는 노사문제는 노조가 생긴 98년부터 노조간부 전원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갈등은 지속됐다. 올 8월 14일 노조의 파업 출정식을 이유로 회사문을 걸어 잠그고, 택시를 모 가스주유소로 옮겨 운행을 한지 100일이 됐다.

노동부에서는 이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불법 직장폐쇄, 임금 미지급, 사용증명서 미발급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 검사는 노사문제를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면 않된다며 불구속수사를 지시했고 사업주의 태도는 불구속이후에도 변함이 없다.

"불법을 일삼는 막가파식 사장에게 공익 사업을 맡기는 것은 천부당한 일이다"며 몰상식한 사장 구속과 사업면허취소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아직도 길거리 찬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겉으로는 노사갈등으로만 비춰지는 평화택시 문제. 그러나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형평성 없는 법 집행이 문제라고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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