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7일 중집회의에서 지난해 탈퇴한 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저출산고령화대책위 각종 정부위원회 참가여부를 논의해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현재 중노위와 지노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등 22개 정부 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 직권중재와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 등으로 인해 지난해 7월 중집회의에서 각종 정부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상수 신임노동부 장관이 취임한 뒤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등의 복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하지만 최근 비정규직법 강행처리, 전재환 금속연맹위원장 구속, 철도노조 직권중재 등으로 정부위원회 복귀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일괄적인 복귀를 결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출산고령화대책위는 지난해 10월 이해찬 국무총리가 양대노총 위원장 면담과정에서 제안한 국민대통합연석회의 구성을 위한 과정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지난해 비대위 시절, 실무회의에 참가해 구성방식과 의제 등을 논의하되 대표자회의 참가여부는 중집회의에서 검토해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육아, 남녀평등, 국민연금 등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안과 관련한 의제가 진전되는 등 정부 의지가 확인돼야 포괄적 논의틀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민중연대 등과 의견을 모은바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대책위 참가 여부 역시 최근 노정관계 악화로 인해 쉽게 참가를 결정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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