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힘 실어주기’ 파업을 예고했던 화물연대는 5일 대전 동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철도노조 파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6일로 예고됐던 총파업을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지난달부터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 화물 운송료 요율협상을 벌여 온 화물연대는 파업 돌입 시기는 추후 다시 논의하되, 4~5월로 계획했던 지부별 투쟁시기를 3~4월로 앞당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화물연대 박정상 선전국장은 “올 상반기 화물노동자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되는 운송요율 인상투쟁에 집중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병행한 강도 높은 투쟁을 진행하며 올 상반기 화물노동자 생존권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공동투쟁 일단락…각 조직, 현안 쟁점은 여전
한편, 애당초 공동투쟁을 결의했던 4개 조직 중 3개 조직이 투쟁 일정을 일단락지음에 따라 택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민주택시연맹도 ‘숨고르기’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택시연맹 김성한 정책국장은 “4월 국회를 목표로 법제도 개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투쟁을 일단락한 조직들도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쟁점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단, 가장 먼저 파업을 철회한 서울지하철노조의 경우 △동절기 감축근무 △ 유급휴가 사용 시 근로시간의 산정 △야간근무자 유급휴가 사용 등 그간 노조가 개악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온 부분이 삭제됐다. 그러나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이었던 ‘주5일근무를 위한 적정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 조정’을 6월까지 논의키로 함에 따라 당분간 노사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철도노조의 경우도 △철도공사가 ‘선복귀 후대화’를 강조하며 대화에 나서지 않은 점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간 직권중재 제도 등에 대한 노동계의 공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산개투쟁 중인 조합원을 현행범으로 강제연행한 데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철도 파업에 대한 ‘공조투쟁’ 및 ‘공조파업’을 선언했던 민주택시연맹과 화물연대도 앞서 지적했듯 당분간은 현안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택시연맹의 4월 국회 대비 집중투쟁과 화물연대의 3~4월 운송요율 인상 집중투쟁이 남아 있는 상태다.
“운수노동자 공동투쟁 필요성 재확인”
지난달 14일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18일 공동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운수노동자 생존권 확보와 운수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힘 다지기’ 과정을 밟아온 운수4조직의 투쟁 행보에 대해 ‘운수 공동투쟁의 당위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택시연맹, 민주버스노조, 화물통준위, 공공연맹 대표자들이 오는 9월까지 하나의 조직(연맹)으로 통합하고, 2007년까지 운수와 공공을 포괄하는 ‘공공운수 산별노조’를 건설하기로 합의를 한 직후 진행된 이번 운수공동투쟁에 대해 ‘산별로 가기 위한 과정의 모색’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용덕 운수연대 사무국장은 “각 조직별로 목표에 충족되지 목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18일 공동결의대회를 정점으로 각 조직 간 투쟁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공동투쟁으로 얻은 가시적 성과는 적으나 ‘운수 공투’의 당위성과 ‘운수노동자 동질성’을 재확인 했다는 점이 성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공동투쟁은 각 조직이 공동의 요구 및 전술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볼 때, 외형상으로 ‘공동투쟁’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운수 노동자들이 공동투쟁 및 산별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을 꾸준히 밟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