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총리는 지난 1일 철도노조 파업 첫날, 부산에서 지역 상공인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 이 총리는 지난해 4월 강원도 대형 산불과 7월 남부지역 호우 피해 때도 골프를 쳤다가 국회에서 “근신하겠다”며 사과까지 해놓고, 또다시 철도파업이라는 비상상황을 맞아 부산까지 내려와 골프를 쳤는데요.
- 철도노조 파업은 철도가 공기업인 데다가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핵심 쟁점이 정부 정책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철도노조 파업은 국민 불편과 산업계 피해 등 영향력도 만만치 않은 사안입니다.
- 이런 가운데 태평하게 골프를 즐긴 이 총리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 없이 부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총리의 행동은 ‘불법파업 엄정 대처’만 주장하고 적극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정부의 안이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 "돈 없어요"
- 한국노총이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 2월에도 중앙 사무처 간부들에게 또다시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죠?
- 네, 지난해에도 국가보조금 문제로 한번 임금을 체불하기도 했던 한국노총이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로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노동부가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감사’를 이유로 국고지원을 늦춰 노총 산하 연구 및 상담기관 등에 대한 임금이 체불됨과 함께 사무총국 간부들도 연달아 같은 처지에 빠졌는데요, 올해는 국가보조금이 3월에나 나오기 때문에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 물론 해마다 3월에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예년에는 노총 자체 예산인 일반회계 등에서 융통해서 미리 월급을 지급했던 반면, 올해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창립 60주년 행사 등 큰 행사가 많아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노총이 어려운 재정상황을 스스로 시인하고 수입에 맞춰 지출항목을 편성하다보니 예년보다 긴축재정이 됐다고 합니다.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대의원들이 양해를 구하기도 했답니다.
- 그러나 한국노총 사무총국 간부들은 지난 2004년 녹색사민당의 패배로 전원사퇴하고 재입사 형식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연봉이 삭감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로 2년 동안 임금인상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의무금 인상안이 대대에서 통과된 만큼 이같은 고통을 연달아 겪고 있는 사무총국 간부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잇따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하네요.
‘날치기’는 신속히, 면담요구엔 감감무소식
- ‘비정규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국회의장 공관 앞에서 3시간여 추위와 싸움을 벌였다면서요.
- 네, 동도 트지 않은 3일 새벽 6시30분께 전국비정규연대회의노조 소속 조합원들 및 학생들이 피켓 및 플래카드를 들고 김원기 국회의장 면담을 요구했는데요. 한겨울 추위를 방불케 하는 날씨 속에서 장장 2시간이 넘어서야 ‘면담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 야4당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해 눈 깜짝할 새 환노위에서 비정규법안을 통과하던 국회가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는 요구에는 ‘묵묵부답’, ‘감감무소식’이니, 도대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