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보궐선거를 통해 정상화 될 전망이다. 지난 2월28일 금융노조 지부대표자 회의에서 각 지부장들은 “조기에 보궐선거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보궐선거를 위한 세부적인 일정 및 법률적 검토를 양정주 현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위임했다.

이에 따라, 양정주 직대는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한 제반 사항 검토에 착수했으며, 오는 9일 열리는 지부대표자회의에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9일 지부대표자회의에서 검토 작업을 마친 안은 양정주 직대가 소집하는 차기 중앙위원회 의결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보궐선거에 대한 규약 및 법률 검토, 중앙위원회 소집 및 금노정상화 방안 의결,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일 공고, 선거 등 모든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금노는 이르면 4월 중에 새로운 집행부 출범과 함께 정상화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지부대표자 회의에서는 정기대의원대회 연기와 관련,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개최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금노 다시 뛴다”
현안 해결 바라는 조합원 의견 반영…‘실질적 피선거권 제한론’ 힘 얻는 중
금융노조 지부대표자들이 조기정상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보궐선거를 전격 결의함에 따라 금노가 본격적인 보궐선거 국면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지부대표자들은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를 마치고, 곧 바로 진행된 지부대표자회의에서 4시간에 걸친 논의끝에 보궐선거 안을 이끌어냈다. 외환은행, 한미은행, 제일은행 등 지부 현안이 산적해 있으며, 더이상 금노선거 파행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회의에 참석한 지부장들의 설명이다.

◇보궐선거 국면 진입 = 금노 지부대표자들은 “보궐선거를 한다”에는 합의했으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 양정주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것을 위임, 9일까지 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지부대표자회의에서 임시의장을 맡은 마호웅 우리은행지부 위원장은 “조기에 보궐선거를 치른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다”며 “그러나 보궐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규약 변경, 법률적인 효력 부분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행정적인 부분은 현 양정주 직대에게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궐선거가 결정되면서 양병민 전위원장 및 김기준 위원장이 보궐선거에 참여할 것인지도 뜨거운 관심사다. 김기준 위원장은 이날 지부대표자회의가 개최되기 전 금노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지부대표자들에게 두 가지 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안은 양병민 위원장과 합의 후 공동집행부를 구성하는 안을 마련해 줄 것. 두번째는 보궐선거를 할 경우, 김 위원장과 양 전 위원장 두 사람 모두 제외시키면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것. 그러나 김 위원장과 양 전 위원장의 피선거권 제한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에 양정주 직무대행이 이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병민 전 위원장은 “현재 중요한 것은 금노 조기정상화를 통해 산적한 현안들에 빨리 대처하는 것”이라며 “보궐선거 출마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각 지부대표자들은 양 전위원장과 김 위원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금노 8만 조합원에게 피선거권은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피선거권 제한으로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는 제3자를 추대해 ‘실질적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난관은 없나 = 현재 금노가 처한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등(위수사)의 사퇴가 필요하다. 그러나 위수사의 항소 건이 진행중이므로 현재 여건에서 위수사의 자발적인 사퇴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은 금노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날 모인 지부대표자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양정주 위원장 직무대행은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선 위수사의 해임이 필요하며, 해임에 관한 부분은 현재 금노 규약 상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항소 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규약을 개정한 후 해임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등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지부대표자들로 구성될 경우 편향적인 시각이 반영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와, 현재 선관위에 들어갈 사람도 거의 없는 상황임을 감안, 중립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맡기자는 의견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양정주 직대는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를 맡는 것도 규약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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