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직권중재, 3개 부처 장관 담화, 집행부 체포영장 발부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경찰의 공권력 투입 입장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철도노조가 1일 중앙노동위원회 직권중재 회부와 상관없이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불법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우선 경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경찰청은 1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배상만 대전정비창 본부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지도부는 배 본부장과 김순기 순천지부장, 김규용 영주지부장 등 3명이다.

경찰은 이들 외에 수차례 자진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영훈 위원장 등 서울지역 핵심 지도부 8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 조만간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파업 돌입과 동시에 전화 등으로 출석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불법파업인 만큼 서울과 각 지방의 핵심지도부 11명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 조합원들이 집결해 있는 서울 이문동 차량기지 등 경찰의 공권력 투입 입장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섭타결이 안 되면 병력투입이 원칙”이라며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오후10시 노동부, 건교부, 법무부 3개 부처 장관은 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철도 등 노동계 파업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개 부처 장관은 “철도노조는 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인력 충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섭대상이 아니고 무리한 요구”라며 “불법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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