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는 27일 다음달 1일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파업 돌입 시 차량운영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계획을 담은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KTX 등 각종 열차의 운행율이 떨어져 1일 여객 160만명과 화물 7만8천t의 대체수송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공사 비조합원과 군인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버스와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의 수송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미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철도공사 내부자원 423명과 군 인력 106명, 철도운전기술협회 89명, 서울메트로 43명 등 661명의 대체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1·3·4호선 서울 시내 구간을 1일 810회에서 860회로 늘려 운행하고, 서울 시내버스 26개 노선 649대를 서울시 외부까지 운행하도록 노선을 연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는 손쉬운 방법으로 파업을 막기보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해결하고 노정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성명을 내는 등 불편한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대체인력 투입은 항상 노동계의 반발이 잇따랐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관계 장관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청 대처” 등의 입장을 밝히는 등 강경한 어조를 맞서고 있어 관계회복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반면 지난 24일 건교부와 한국노총은 각 조직의 수장인 추병직 장관과 이용득 위원장이 참석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건설교통부와 한국교통운수노동조합총연합회가 함께 한 이번 만남은 이들 외에도 건교부 이성권 물류혁신본부장, 강영일 생활교통본부장, 이정식 장관 노사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하고 한국노총에서도 강성천 교운총련 의장(자동차노련 위원장)과 백헌기 사무총장, 문진국 택시노련 위원장 등이 함께 해 양 조직 고위급이 모두 모인 자리가 됐다.
이날 만남에서 이용득 위원장은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자율의 원칙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교운총련의 건의사항들이 개선됨으로써 국가교통 분야 발전과 운수노동의 지위가 향상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강성천 교운총련 의장 또한 “교운총련은 육해공을 망라한 조직으로서 국가대동맥을 책임지고 있으나 전 산업에서 제반 여건이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데 건교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이같은 한국노총의 요구에 추병직 장관은 “교통운수 분야 제반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여 운수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추병직 장관이 양대노총 교통운수 및 건설관련 노조들을 만나는 등 대화를 해온 것의 연장선일 뿐”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면서도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