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철도 노사갈등과 관련, 노사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노사가 공익적 관점에서 성실한 교섭을 통해 조기 타결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하면서 “다만 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 시 국민 불편과 화물운송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투입, 전철과 버스 연장 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철도노조 불법파업 여부의 핵심은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다. 중노위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면 해당 사업장은 15일 동안 파업을 할 수 없게 되고, 중재 결과가 나오면 노사 모두 이를 수용해야 한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철도에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철도의 경우 이미 노동위원회 조정이 만료된 상태로 중노위는 빠르면 파업 돌입 1일 이전에 직권중재 회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원회는 철도, 지하철 등 운수부문은 국민 불편, 국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전부터 대체로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해 왔고, 올해도 비슷한 분위기다.
정부가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 노동부는 철도 파업 등으로 노정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장관 교체,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 선출 등 그동안 악화된 노정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태에서 철도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대화복원’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력증원과 해고자복직 등 핵심 쟁점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철도노조 등의 파업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비정규법안 등과 맞물려 노정간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