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에 의한 인수 반대…자율경영 보장돼야
발문:
"정부는 공청회도 없이 민영화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민영화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범대위 차원에서 500만 전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공청회를 통한 대국민 설득작업도 병행할 생각이다."
정보통신관련법안에서 한국통신의 외국인 주식소유한도를 49%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삭제됐지만 정부소유주식의 연내매각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 재벌기업에 의한 인수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통신노조 이동걸 위원장에게 한국통신 민영화정책의 문제점과 노조의 대안을 들어봤다.
- 정부는 소유 주식 59% 중 24.9%를 연내 매각, 나머지를 2002년까지 완전 매각해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자금능력이 있는 재벌기업이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 정부의 금년 매입분에 대한 자금을 보유한 기업은 현재 삼성밖에 없으며 삼성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 이럴 경우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공적기능이 무너져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통신요금 인상으로 가계부담이 증가한다. 현재 통신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1/3수준이다. 민영화되면 현 통신요금이 3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한국통신은 정부, 군, 금융 등의 주요회선을 관리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주요정보를 빼낼 수 있다. 사기업이 경영에 개입하면 심각한 정보유출이 가능할 수 있다.
- 현 정부의 구조조정은 인력감축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통신 노사는 지난 임·단협에서 "강제적 인력감축은 없다"고 합의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
= 현 인력감축을 정부가 요구하고 있으나 신규사업의 증가로 현실은 인력감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노사모두 공감하고 있다. 작년에 명퇴가 불법적인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아 명퇴를 중지시켰는데 올해는 강제적인 인력감축이 없는 선에서 명퇴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구조조정의 가시적 성과를 이유로 인력감축을 강요하고 있으며 자연발생적인 명퇴요구도 있다.
- 정부는 한통민영화를 위해 사업별, 지역별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통신 분사가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지금까지 분사를 위한 회사움직임은 포착한 바 없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분리했다가도 합치는 추세다. 정부는 팔기 좋게 하기 위해 분리하려는 것이다. 사업평가를 해보면 유선은 수익이 떨어지고 데이터와 무선은 수익성이 좋다. 그러나 유선은 존재해야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기본인력이 필요하다. 이건 보편적 공공서비스 차원이며 정부가 공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다.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분사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 정부는 민영화 추진이유로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를 민주화, 전문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야 한다. 정부간섭이 없다면 비효율성도 없다. 사사건건 정부가 간섭한다. IMT 2000 사업의 경우도 경영진은 비동기로 하겠다는 걸 정부가 동기로 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한국통신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반발은 한국통신 자체를 흔들어 버린다.
또 다른 문제는 의사결정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짐, 방침, 지시문서 등에 영향받아야 하고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에 확인해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의사결정이 늦어진다.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국감, 감사원 감사가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경영진들이 감사자료와 답변서를 만드느라 1년의 3∼4개월은 시간을 허비한다.
- 한국통신의 이익이 재투자되지 못해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비판에 대한 생각은
= 한국통신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안정적 재투자가 없었다. 전략적 제휴나 주식매각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회사의 발전과 생산력 향상을 위해 시설과 인력에 재투자 돼야 한다.
- 노조는 민영화 계획을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면서 민영화저지투쟁본부(민투본)를 발족시켰다. 향후 민투본의 주요한 활동계획은
= 공공연대의 틀 속에서 움직인다는 원칙이다. 국회 상임위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작업도 벌이고 있다. 16일 상임위 소속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주민대표들의 민영화 반대 서명을 받아 전달했다. 또한 범대위 차원에서 500만 전국민 서명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생각이다.
공청회를 통한 대국민 설득 작업도 병행할 생각이다. 정부는 공청회도 없이 민영화계획을 밀어붙인다. 정부가 민영화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학계를 중심으로 민영화에 대한 대안을 총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의 연대투쟁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공공연대의 주요한 활동계획과 장기적인 발전계획은
=일단 30일까지의 투쟁계획은 잡혀 있다. 그 후에도 계속 같이 한다. 노조들 사이에서도 공기업 전체가 모여 공기업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일방적 지침이 아니라 양방향의 의사소통 속에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장기적 발전 계획은 내년에도 뜻을 같이 하고 지속적으로 공기업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같이 활동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전체가 내용적으로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으니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적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공공연대의 틀을 깨고 싶은 생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