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신설되는 산업노동정책연구소는 비정규직 문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기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를 넘어, 비정규노동운동의 산업별 접근을 시도해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비정규센터는 이사진을 32명에서 42명으로 대폭 늘렸으며, 박승흡 전 이사장은 이사 겸 운영위원으로 센터에 계속 참여한다.
“비정규노동센터가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연구와 조사는 물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사실 어깨가 무겁다. 비정규노동센터의 사회적인 역할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 비정규직 문제를 진단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이슈다. 정부는 양극화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고 말로만 떠들고 있으나, 내용적인 연관성을 분석해 진지한 해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 그렇다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큰 틀에서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 사회정책 등의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해법은 어렵다고 본다.”
- 앞으로 연구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산업노동정책연구소의 신설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소에서 산업경제, 산업노동 관련 연구를 폭넓게 진행하고 사회경제적 해결방안은 물론,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겠다. 아울러, 현장의 요구 조건들을 좀더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해 실천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정규노동센터에서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곳에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 해법을 찾는 데 노력할 것이다.”
- 비정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난해말 기준 58%가 비정규직이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추세 속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런 추세에 끌려갔다. 심지어 때론 앞장서서 신자유주의에 영합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증가는 노동불안을 야기하고, 구매력을 감소시키며, 이것이 결국 장기 불황으로 연결된다. 고용불안은 또한 노동생산성의 저하, 노동질의 저하까지 초래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발전적인 해소 없이는 양극화 문제와 경기침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 비정규센터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김상곤 대표는 노동문제 전문가다. 김 대표와 이사진, 실무진을 최대한 돕겠다. 아울러, 정책개발, 입법활동 등에 주력하겠다. 비정규직 해소 문제는 물론, 사회보장부문까지 폭넓게 연구하겠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는 부분적 땜질 방식으론 해결할 수 없다. 비정규직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고도 말이 안된다. 근본적인 인식전환의 계기를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