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산재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다음달 2일 ‘산재보험 연구센터’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산재보험과 관련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대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제도는 지난 1964년 국내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로 도입돼 노동부에서 관리하다가 1995년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됐으며, 노사 양쪽으로부터 많은 제도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센터는 오스트리아 사회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으로 재직했던 이각희 박사 등 박사급 8명 등 총 13명의 연구진으로 구성된다. 연구센터는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공단 내부뿐만 아니라 학계 및 노사단체와 정부관계자로 구성되는 연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는 △산재노동자 및 그 유족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산재보험 재정 문제 △보험급여산정을 위한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등 노동부 고시 관련 기초자료 △세계 각국의 산재보험제도 종합연구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꼽고 있다.

공단 방용석 이사장은 “연구센터 출범으로 그동안 미진했던 산재보험에 대한 연구전문가가 배출돼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또한 노사 양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 조사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선진 산재보험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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