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임시대의원대회 장소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던 민주노총이 드디어 회의장을 빌리는 데 성공했군요.

- 예, 민주노총은 대회 하루전날인 20일 점심이 지나서야 '천안상록리조트'를 대의원대회 장소로 공지했는데요. 사실 하루 전인 19일부터 그 장소가 유력하게 추진됐지만 먼저 언론 등에 나가게 될 경우 또다시 장소섭외에 실패할까봐 최종확정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들리는 얘기로는 천안상록리조트도 처음에는 퇴짜를 맞았다가 끊임없는 비공식 접촉끝에 섭외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 아무튼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노총이 대회 장소를 구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씁쓸한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사실이군요.

-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조직이 대회장소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했다는 게 민주노총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운게 사실입니다.

- 민주노총 행사장소라면 여기저기서 서로 빌려주려고 다투는 모습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과 동지로서 대화해요

- 많은 노동활동가, 조합원분들이 자녀를 두고 계실텐데요. 아마 일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시는 부모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근로조건에 관심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보육노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일을 하고 계실때 아이를 성심성의껏 돌봐주시는 이분들도 노동자이죠. 그런데 요즘 이 분들의 하소연이 있습니다. 부모들중 누구도 선생님들의 근로조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 어린이집에 오시는 부모들은 모두 다 아이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지 등등은 물어보지만 아무도 선생님들에게 몇시간이나 일하는지, 임금수준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거죠. 보육교사의 근로조건을 알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편안히 보냈을지 짐작할 수 있을텐데요.

- 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한달에 7~80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한번쯤은 동지로서 보육노동자들과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 이주노동자의 자녀나, 혼혈아동, 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코시안’ 자녀들의 국내 적응을 돕고 교육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별도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언론 등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 프로풋볼 스타 하인즈 워드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교육부가 혼혈인들에 대해 심리 상담 및 교과 보충교육 등을 시행한다는 소식인데요. 기초학력 격차 해소, 인성교육, 정체성 교육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게 된다고 하는군요.

-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국인 학생보다 기초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허위사실 ‘인터넷 퍼 나르기’ 손배 인정

- 인터넷에 올리는 글과 관련, 최근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 이번에는 인터넷에 뜬 글이나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부풀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데 활용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 뜬 글에 자신의 의견을 담거나 내용을 부풀려 확산시키는 ‘퍼나르기' 관행에 제공을 걸 것으로 보이는데요.

- 대법원은 사기 및 자본금 가장납입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벤처업체 운영자 남모씨 등 4명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소액주주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5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정씨는 2000년 1월 남씨의 허위공시를 믿고 주식을 샀다 손해를 보자 인터넷 글에 ‘남씨 등은 배후세력이 있는 전문 사기꾼 조직으로 회사를 이용한 사기행각을 벌였고 새로운 회사를 차려 또 다른 사기범행을 획책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 주식관련 사이트에 올렸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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