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사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화물통합노조준비위 등이 화물·레미콘·덤프 운수노동자들의 업무관련 사고 및 질병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앞두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원진노동환경연구소가 실태조사 돌입에 앞서 작성한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운수업종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사고 위험 노출로 인한 지속적인 긴장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인한 높은 직무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운행시간과 심야·교대근무로 인한 피로 △좁은 공간에서의 생활과 화물차량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의 노출빈도가 높게 나타나는데<그림·표 참조>,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뇌심혈관계질환의 발생은 업무상 과로와 부담감, 직무 스트레스가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며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운수 노동자들에게서 뇌심혈관계질환은 주요한 건강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업종별 뇌심혈관계질환 발생률과 주당 노동시간과의 관계
 1997년1998년1999년2000년2001년2002년
 ABABABABABAB
운수업4.43 54.74.46 54.24.7855.06.1756.15.6856.15.36 55.7
제조업1.32 50.11.0048.81.40 50.42.17 50.92.22 50.52.2749.7
건설업1.52 50.31.00 46.50.91 47.61.4648.41.61 48.71.86 48.3
A : 뇌심혈관질환 발생률 (산재보험 자료) B : 주당 노동시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또한, 2004년 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자료 중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화물차량의 경우 사고건수 당 사고피해 사망자는 사고 100건당 2.81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화물차량의 사고의 심각성은 다른 사업용 차량보다 2·6배 이상 높고, 사고 원인으로 운전자의 피로도, 스트레스, 성격 등이 크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화물통준위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화물·레미콘·덤프 운수 노동자 등 화물운수업 특수고용 노동자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의료보험자료 조사, 노동환경 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소 등은 △교통사고 크기와 결과 △피로도,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 교통사고 원인 △교통사고 이후 정신적 상태 및 의료기관 이용 실태 △근골격계질환의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는 운전 공간 및 진동에 대한 실제 측정 조사 등을 진행 한 후, 산재보험제도 등 관련 제도개혁 방안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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