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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불평등 초래하는 의료산업화
  • 주경희 용인시의회 의원
  • 승인 2006.02.21 16:53
  • 댓글 40
정부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2005년 10월 발족한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최근 정부발표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의료기관을 두어 미흡한 건강보험을 보완하겠다는 의료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뿐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료불평등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시행돼선 안 된다. 특히, 의료관련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결정과정이 신중하여야 하며 정부차원의 엄격한 규제 또한 필요하다.

주경희 용인시의회 의원.
그러나 최근 의료행위를 상품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내재벌 보험회사와 외국보험회사 등 민간보험회사들이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위해 규제완화와 제도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가 제도화 된다면 기업은 의료시장에서 엄청난 이윤을 얻겠지만 국민들은 많은 의료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예컨대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고급 첨단의료 활성화를 위한 광고 등 의료사업 비용증가와 사치성 의료이용을 가져와 국민의료비의 부담증가 및 공공의료의 축소로 가계와 국가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의료보장에서 사각지대가 확대되어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의료에 대한 보장성이 80%를 넘고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중 70%~90%를 차지하는 반면, 보장성이 60%선이며 공공의료기관 또한 10%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공적의료환경에서 2005년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의료보험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현 정부가 논의하는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진행될 경우 점차적으로 공적의료보험 체계가 붕괴될 뿐 아니라 의료양극화로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어 대다수의 국민이 의료혜택에서 제외될 수도 있게 된다.

그 예는 외국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활성화되어,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미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가 14.2%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이다. 그리고 공적보건의료체계로 출발하였으나 민간의존 부분을 확대하여 의료시스템을 이원화시킨 멕시코는 농어촌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만 국가보건의료에 의존하는 심각한 의료양극화가 초래되어 OECD국가 중 본인부담비율이 52.5%로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다.

국가보건서비스방식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가 1981년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공보험과 민간보험으로 이원화 한 칠레의 경우는 민간보험의 가입자 고르기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70% 이상이 40세 이하의 젊은 층으로 구성되고, 65세 이상 노인은 2%만이 가입되어 그 결과 공보험은 의료수요가 많은 노인들로 이루어져 보험재정이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었고, WHO는 칠레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전세계 191개국 중 168위로 평가하였다.

각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 의료를 공공영역에 두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맡긴 결과 전체 국민의료비는 세계 최고수준이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었으며 국가보건의료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여 공보험 붕괴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의료산업화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좋은 의도는 결과적으로 공적의료보험체계를 붕괴시켜 서민의 건강와 경제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를 추진하여 공적의료보험체계가 붕괴되면 다시 회복하기는 더욱더 어렵다. 미 클린턴 정부는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를 공적의료체계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국민 89%의 여론을 등에 업고 의료체계를 바꾸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보장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장의 기득권세력인 의사, 제약사 등의 반대로 좌절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암 진단을 받은 한 노인이 ‘비싼 치료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며 치료를 포기한 채 망연자실한 부인의 손을 잡고 병원 문을 나서는 장면을 담은 기록영상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장면은 안타깝게도 주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 무엇보다 존중받아야 할 생명의 문제가 시장경제에 맡겨져 돈이 없어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정책방향을 선회하여 공보험의 보장성확대와 공적의료시설확충으로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주경희 용인시의회 의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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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대 2006-03-27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논리는 공공성의 최후보루인 국민의 의료문제를 시장경제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국가보건의료정책의 포기를 의미하며,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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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oh 2006-03-24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이미 상업화가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분야의 산업화가 추진될 경우 의료기관의 이윤추구 경향은 더욱 심각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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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라이드 2006-03-24

        영리법인 의료기관은 투자를 통한 이익창출이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병원과 의료서비스 자체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행정비용' 환자의 불만족, 질 향상에 대한 검증 부재 등의 문제점에 봉착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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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짱이 2006-03-20

          의료서비스는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료서비스의 혜택이 닿지 않는, 의료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미 병원에서도 인술보다는 경영과 수익성에 치중하고 있는데, 국가의 정책마저 시장 논리를 지지한다면,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국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나라를 기업과 같이 경영한다면,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정부는 경제논리의 함정에 빠져 의료산업화를 추진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현실성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논리만 앞세우지말고 고액의 의료비용으로 가정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보장성을 높이는데 힘쓰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차츰 줄이고, 본인부담금을 줄여나가는 의료보장성 강화에 더 주력해야 합니다.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한 후에 정책을 시행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삭제

          • k060220 2006-03-19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미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가 14.2%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이다.라는 결과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삭제

            • 컴퓨터 2006-03-17

              의료 산업화는 국내 의료여건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병원채산성 악화로 이어짐   삭제

              • 이소진 2006-03-17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우선입니다.
                현재도 건강보험료 단 몇만원을 못내는 수많은 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보험의 산업화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민간건강보험이 허용된다면 고액 건강보험료 납부자들이 공보험을 이탈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건강보험은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삭제

                • sd 2006-03-13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고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공보험의 붕괴 및 의료의 양극화, 그리고 국민의료혜택의 감소를 가져온다면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 이다   삭제

                  • 샤라포바 2006-03-12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주로 중산층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우대하게 되어 의료서비스 수혜에 있어서도 경제적 지위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이 발생하고, 관리운영비 등의 증가로 국민의료비가 대폭 증가해 공공보험 가입자에게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삭제

                    • 한마디 2006-03-12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고급의료 증가와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외국병원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비급여 부분을 확대하고, 값비싼 고급의료를 부추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일부 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국민으로 양극화되어 의료이용의 계층간 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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