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17일 잡히면서, 민주노총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사이에 선거일정, 또는 후보 자격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기호1번은 “더이상 선거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며, 기호2번은 “예정된 선거 일정 진행”을, 기호3번은 “선거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호3번 김창근-이경수 후보조는 16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 개악안이 강행처리된다면 민주노총은 선거를 무기한 연기하고 즉각 투쟁체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근 후보진영은 그러나 “모든 후보 진영이 동의하지 않으면 선거 연기가 어려운 지형에 있다”며 “투쟁상황과 관계없이 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기호2번 조준호-김태일 후보의 사심없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거 연기 결정 시점과 관련해 김창근 위원장 후보는 “강행처리된 뒤에 선거연기를 결정하는 것은 늦다”며 “조준호 후보쪽이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3번 진영은 지난 7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와 관련해서도 “국회가 법안처리 절차에 착수한다면 선거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조준호-김태일 후보 진영은 “강력한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며 의결기구의 일정을 따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기호2번 진영은 16일 긴급성명서를 발표해 “선거일정 조정이 투쟁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진심으로 투쟁전선의 조직화에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비대위의 방침을 주시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흔들림없는 투쟁 태세를 갖추자”고 밝혔다.

조준호 후보진영은 “다만, 정권과 자본의 총공격 정세에서 누가 민주노총의 분열과 파행을 주도했는지가 드러난 이상 조합원의 준엄한 심판에 기초해 강력한 지도부를 확실하게 세워 2006년 투쟁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2번 진영은 “한가하게 선거일정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와도 맞지 않으며, 정세에 따른 일정은 비대위와 의결기구에서 결정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런 기호 2, 3번의 주장과 달리 기호1번 이정훈-이해관 후보조의 경우 비정규직 법안과 무관하게 “후보자격 자동소실”을 주장하고 있다. 기호1번 진영은 16일 최종성명을 내 “기왕에 밝힌 그대로 이번 37차 대의원대회는 규약과 민주주의적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원천무효임을 다시 확인한다”며 “후보 자격이 자동소실 되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후보로서 활동’할 까닭이 없다”고 밝혔다.

사퇴 여부에 대한 입장과 상관없이, 사실상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기호1번 진영은 “기호2번 후보 진영에게도 더이상 우리에 대한 사퇴 공방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후보 활동을 통한 선거운동’은 그만둘 것이지만 ‘연대와 변혁 선투위’의 활동은 계속할 것이고, 대의원대회가 열린다면 거기에서 적극적인 회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호1번 진영은 오는 20일 예정된 서울 정책토론회와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후보 유세 연설 등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기호1번 진영은 17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개최에 대해서는 “ 민주노총 투본의 방침에 따라 당면한 비정규악법 저지투쟁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에 최선을 다해 복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후보들의 입장을 봤을 때 17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결과에 따라 기호 2, 3번 간의 논쟁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만약 이날 심사소위에서도 지난 7일처럼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한 선거일정 논쟁은 수그러들 예정이다. 하지만 기호1번 진영이 21일 대의원대회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만큼 21일 대의원대회 당일까지 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