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링커스노조와 택시노련 서울본부 등이 한국노총 서울본부가 의무금을 인상했음에도 올해부터 실제 조합원수에 비례해 납부금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서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노총 내에서는 낮은 수준의 의무금 액수도 문제지만 조합원 수를 실제보다 줄여 내는 방법으로 의무금을 적게 내는 것도 관행화 돼 있어 한국노총 중앙과 각 산하조직들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15일 한국노총 서울본부(의장 박대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서울본부가 의무금을 조합원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한 이후 각 소속 노조들이 조합원 수를 실제보다 줄여서 내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ㄷ노조의 경우 지난해 1천명 조합원에 해당하는 의무금을 납부하다가 의무금이 인상된 이후 지난 1월에는 4백명분만을 납부했으며 ㄹ노조도 1,130명에서 700명으로 조합원 수를 줄여 의무금을 납부한 것으로 한국노총 서울본부는 전했다. 심지어 또 다른 ㄹ노조는 조합원 1천명에 해당하는 의무금을 내다가 지난 1월에는 단 3명에 해당하는 의무금만을 냈을 뿐이다.

이같이 많은 노조들이 의무금이 인상된 이후 “이전에 내던 조합원당 50원에 해당하는 의무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조합원 수를 반으로 줄여 내는 경향성이 강해지고 있다”고 서울본부는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KT링커스노조와 택시노련 서울본부, SK텔레콤노조, 우정사업진흥회노조, 공항리무진노조 등은 의무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합원 수보다 적게 내던 의무금을 실제 조합원수만큼 상향 조정해 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KT링커스노조는 지난해까지는 630여명에 대한 의무금만을 납부해 왔지만 지난 1월에는 실제 조합원수(지역에서 노조에 의무금을 납부하고 있는 수)인 1,653명에 대한 의무금을 납부했다. 택시노련 서울본부는 현재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직접 가입한 80여개의 노조를 제외한 120개 노조, 조합원 3천명에 해당하는 의무금을 대납하고 있다. 택시노련 서울본부는 지난해까지는 1,600명의 의무금을 행사해 왔다.

김익찬 KT링커스노조 위원장은 “노조활동을 하다보면 솔직히 재정이 뒤받침이 안 되면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제약받게 돼 있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조합원 수를 실제보다 줄여 의무금을 납부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상급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권리를 행사하는 만큼 의무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의무금이 인상되긴 했지만 실제 조합원수대로 의무금을 납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본부 뿐만 아니라 산별에 내는 의무금도 실 조합원 수에 준해서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노조와 우정사업진흥회노조, 공항리무진노조 등은 지난해 각각 조합원 1,520명과 400명, 270명에 대한 의무금을 납부하다가 금액이 인상됐음에도 각각 1,720명과 497명, 300명으로 늘려내고 있다. 물론 이같은 의무금 납부금액 증가는 단순 조합원수 증가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변장석 SK텔레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SK텔레콤노조는 이전부터 실제 조합원수에 준하여 의무금을 납부해 왔다”며 “이번에 납부 인원이 늘어난 것은 서울지역 조합원 수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실제 조합원 수에 비례해 의무금을 내려고 하는 단위노조들의 노력들은 의미가 크다. 특히 최근 한국노총에서도 실제 조합원수와 의무금을 납부하는 인원의 차이가 커 상급단체의 재정악화를 불러일으키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열렸던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각 산별위원장들은 ‘조합원 실제 인원을 기준으로 의무금을 납부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현재 각 산별이 한국노총 중앙에 내는 평균 의무금 납부율은 약 70%로 저조한 편이다. 물론 각 산별 또한 각 산하 노조에서부터 의무금을 줄여서 납부하고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다는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같은 단위노조들의 움직임이 확산된다면 의무금 납부에 대한 상호간의 불신이 줄어드는 한편 상급단체의 재정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본부 한 관계자는 “몇몇 노조들이 의무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합원수를 늘려 납부하면서 서울노총의 재정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들이 납부하는 의무금이 아깝지 않도록 더 많은 활동을 벌이고 단위조직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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