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과가 발표된 지난 10일, 곧바로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던 한국노총은 15일 오전에도 노총 회의실에서 긴급 회원조합 산업안전담당자회의를 열고 회원조합 및 지역본부별로 릴레이 항의 성명을 내기로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연구결과는 산재보험의 재정불안을 산재를 당한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특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산재환자 보상 수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없이 이같은 결과가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가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산재보험 재정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에서 노동부의 도덕적 해이를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연구결과 내용 중 △휴업급여의 지급기간의 인위적인 2년 제한 △장해연금 삭감 △장해보상연금 및 일시금과의 차액보전 폐지 △간병급여의 삭감 등을 꼽으며 “특히 노동자의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빼앗겠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열릴 ‘산재보험개혁 T/F팀 워크숍’을 통해 ‘산재보험개혁방향’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한 이 결과를 오는 22일 열릴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 뒤, 향후 기자회견과 산재보험개악반대투쟁 등에 대한 조직에 나서기로 했다.
임성호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산재보험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이같은 연구결과가 발표된 것은 노동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방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은 연구결과 및 발표에 대한 해명이 없다면 향후 노동부와의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