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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 기본계획 수립부터
  •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정책실장
  • 승인 2006.02.15 16:43
  • 댓글 1

작년 11월쯤에 모 신문사 기자로부터 사회적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질문의 요지는 이렇다.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다른 차별적인 정책을 편 것이 있다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인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이 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정책실장.

사실 경제구조는 갈수록 첨단산업화 되고 비용절감과 효율성이 최대가치로 자리잡으면서 사람 손이 필요하지 않은 기술 진보에 의해 ‘고용없는 성장’이란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구조적 실업의 문제와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8월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물론 사회적 일자리는 김대중 정부 때 시행했던 공공근로와는 다른 차별적인 정책으로 일시적, 단기적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유용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장기적 일자리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2004년, 2005년을 거치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공공근로와의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창출되는 사회적 일자리는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단기적인 불안정한 일자리일 뿐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있어서도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분명한 입장 차이를 반복할 뿐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복지서비스도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 우리 사회 실업 문제와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려면 사회적 일자리 발전 방향에 대한 중장기 발전 전망이 정교하게 수립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기획예산처 보도자료(2005년 10월7일자)에 의하면 2006년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은 1,691억원에서 2,909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참여인원도 6.9만명에서 13.4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6개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발전방향은 여전히 모호하기만 하다. 그나마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방식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상품으로 과대 포장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가 매우 발전되고 있다는 이미지만을 심어주었을 뿐 국가정책의 중요 어젠다로 세우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일자리 창출정책은 구호성 정책을 넘어서야 한다. 왜냐하면 일하고 싶고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일을 해도 빈곤한 근로빈곤층의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이다.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우리 사회에 유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데 있어 실업, 빈곤의 대안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어떤 서비스가 먼저 제공되어야 하며 서비스 구매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서비스 총량은 어떠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상호 어떤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갖추어나가야 할지 등 복지서비스 발전 방향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 대안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이럴 때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은 구호성을 넘어서서 우리사회 실업, 빈곤의 대안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정책실장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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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2006-02-15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일자리는 시장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에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이라는 용어에서 보여지듯이 기본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일자리 또는 기업이라는 명칭으로 민간부문화하는 것은 또 다른 비정규직의 양산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사회적 일자리 또는 기업은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의 생계비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또한 최정생계비와도 연관된다. 따라서 말이 좋아 사회적 일자리이고 기업이지 내용은 일하는 빈곤층의 또 다른 층위를 형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 노동자(실무자)들이 자신들만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수급권자들을 배제한 것은 노무현정부의 가만적인 복지정책에 편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운동의 대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다만 그들의 오만함을 표현하는 것일 따름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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