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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집단탈퇴 무효” 확인민주노총 중집…“당사자간 협의 통해 현실문제 해결”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는 원칙을 확인해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13일 밤 11시께에 중앙위가 끝난 뒤 이날 오후 정회했던 중집회의를 속개해 14일 새벽 1시께에 이렇게 결정했다. 중집회의는 서울대병원지부노조 등 보건의료노조를 집단탈퇴했던 노조와 관련해 “민주노총의 목적, 사업, 내용과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산별노조 건설방향에 따라 산별노조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다”라고 결정했다. 또 “이후 현실적인 문제는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중집회의는 산별노조 집단탈퇴 무효 확인여부를 심의하다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지난 3일 중집회의에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자고 한데 따라 재상정된 것이다.

이날 중집회의에서는 “산별노조 강화를 위해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권에 대해 민주노총 중집이 결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팽팽이 맞선 끝에 남궁현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재석 중집위원 22명 중에 19명이 찬성하면서 결론났다.
표결 직전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등 3명은 표결 강행에 강력히 항의한 뒤, 퇴장했다. 양경규 위원장은 “파장이 큰 결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노총을 탈퇴한 산별노조를 받지 않을 것이냐”고 물었다. 양 위원장은 “이 문제는 규약문제가 아니라 운동노선과 입장에 관한 문제”라며 표결강행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서울대병원지부가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해, 공공연맹에 가입하면서부터 시작된 논란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또 이날 중집결정으로 서울대병원지부노조 등 보건의료노조를 집단탈퇴하고 공공연맹에 가입한 사업장에 논란에 가시적인 조치가 당장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결정으로 인해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한 사업장이 당장 복귀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원칙을 확인 못하면서 커진 현실의 간극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 늦었지만 원칙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그간 과정에서 나타난 일들을 치유하기 위해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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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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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야 2006-02-17

    그럼 KT노조의 '공공연맹 탈퇴 & IT연맹' 건설은 어떻게 무효가 아니지? 민주노총은 KT가 민영화되었기에 통신시설은 공공재가 아니라고 보는건가? 이건 KT노조가 공공연맹탈퇴하고 대산별원칙에 어긋나는 작태를 저지르는 것을 눈감아준 2004년 민주노총의 한심한 결정이 가져온 자승자박이다.   삭제

    • 부산노동자 2006-02-14

      산별노조 가로막는 결정을 했군요. 산별연맹들의 어느 단위노조, 업종노조들이 산별전환 결정하겠습니까? 노조운동이 어떻게 될지도 알수 없는 현실인데, 무얼 믿고 산별운동에 나서겠습니까? 위로부터의 강제를 통해서?   삭제

      • 조합원 2006-02-14

        기업노조를 할까요? 산별노조를 할까요?
        민주노총 규약 4조에서 말하는 산별노조와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이 말하는 산별은 다른 것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 규약대로 해야지요! 민주노총 규약은 똥인줄 아세요   삭제

        • 관료 2006-02-14

          정말 관료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아래로부터 힘있게 단결되는 제대로된 투쟁을 원하는가? .... 하향평준화를 강요하는 산별이 무슨 산별인가? 차라리 정권의 품으로 투항하라... 열받어...   삭제

          • 산별이문제다 2006-02-14

            산별! 산별! 외치더니 단사에 남아있던 투쟁의지를 한군데로 똘똘말이해서 자본에 반납하려고 모이자고 외쳤던가... 한심타.   삭제

            • 만주노총 2006-02-14

              민주노총의 무식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작품이군. 집단탈퇴와 조직형태변경도 구분 못하는 양반들이 중집이라고 앉아있으니 사업이 될리가 있나. 병원노조는 이미 산별가입도 조직형태변경으로 했고 이전에 지방공사강남병원, 적십자병원 등 여러곳이 조직형태변경으로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한 바 있다. 헌데 새삼스레 규약위반이라 무효라니? 제발 상황이나 알고 결정을 해야지. 기자양반도 공부 좀 하고 글을 쓰면 더 좋겠지요?   삭제

              • 산별이 조아 2006-02-14

                그런다고 산별이 완성됩니까? 지금의 산별이 왜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판단없이 위에서 찍어 누르면 '에구 형님' 하리라 보십니까? 조합원들의 자주적 결정을 상층에서 맘대로 할 수 있다니... 걱정됩니다. 우리 산별 제대로 만듭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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