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건강 포럼은 “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산재보험제도개선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산재보험금 5년 내 바닥난다’ 등 특정 연구자의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사회여론을 특정방향으로 호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지난 1월19일 ‘산재보험도 사회보험이다’란 토론회에서 노동부에게 책임준비금과 관련한 논쟁의 허구성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책임준비금이란 민간보험회사가 파산할 것을 고려해 보험가입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자금을 준비해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에서는 안정적 보험료 징수가 가능하므로 최소한의 책임준비금만을 준비하는 것이 타당한데 마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에서 책임준비금이 향후 5년 이내 고갈됨으로써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결국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이 지급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함일 뿐이라는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향후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재정이 위기가 올 것이냐 아니냐는 산재보험에 대한 관점과 보험료 부담방식에 대한 논의 속에서 고민돼야 함에도, 성급하게 보험료 고갈 위기를 강조함으로써 산재보험 개혁이 노동자들의 산재급여 축소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악의적 음모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어떠한 주제가 산재보험 개혁을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공론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수고용직노동자 산재보험 재적용 즉각 시행 △책임준비금 등 민간보험적 성격 강조하지 말라 △영세비정규노동자 위한 산재보험 개혁 실시 △이해당사자 참여하는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