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수영 회장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국회의원이 김대환 노동부장관에 대해 법과 질서를 잘 끌고 간 장관으로 평가하더라”며 “저는 이상수 내정자를 잘 모르지만 기존의 노동부의 정책과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은 ‘법과 질서’를 준수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법안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후퇴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처음 비정규법안이 이슈가 됐을 때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비정규직 차별·시정할 수 있다고 점에서 시작했다”며 “그러나 (법 통과가 안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권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자꾸 희석시키고 비정규직 차별·차이 해소만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회장은 민주노총이 정부안 통과 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혀 온 것에 대해 “지금 정부안이 뭔지도 모호할 정도로 퇴색(후퇴)됐는데 그것 때문에 파업한다는 것은 안 된다”면서 “그것은 경제시스템 하에서의 노동시장의 역할을 망각하는 행위”라며,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부당한 차별·차이가 해소되는 입지의 비정규법안 통과를 재차 국회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사회적 일자리를 무조건 늘리기보다 일부 재원을 만들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30대의 실업난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일자리가 눈높이에 안 맞아서 일할 생각을 안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직접 일하지 않으면 희열도 느낄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목적 있게 일자리를 늘려가고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올해의 노사관계에 대해 “산업단위의 노사관계는 줄어들겠지만 중앙단위에서는 비정규법안, 노사관계로드맵, 공무원노조 등의 문제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노동위 참여를 결정하고 이달안 노사정위가 열릴 것을 전망되는 속에서 민주노총도 선거가 끝난 뒤 함께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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