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심 일자리창출…“민간보험 도입 필요해”
이날 한 부총리는 “올해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의 성장과 35~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침상 100개를 가진 중소형 병원의 1개 병상에 고용인원이 1.6명 정도로, 우리나라의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침상 1개당 4명의 고용인원을 갖고 있어 제대로만 된다면 고용이 4배 이상 창출될 수 있다”며 운을 띄었다. 한 부총리는 “외국의 최고 등급의 병원의 경우 침상 1개당 40명을 고용하고 있다”며 “40명을 고용하고 있는 병원과 1.6명을 고용하고 있는 병원의 차이는 클 것”이라며 의료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한 부총리는 “고급 의료 서비스가 생기면 제도도 바뀔 것이 많을 것”이라며 “현재의 공적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민간건강보험이 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 부총리는 “의료자원의 적정 공급방안과 자본기반 강화 등을 위해 영리법인의 필요성과 보충형 민간건강보험의 가능성 등 의료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등 위험요인에 대비해 미래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조속 처리, 퇴직연금제 조기 정착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현재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올해 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 등한시 하면 안돼”
이날 연찬회에서는 경제5단체가 공동주관하는 ‘제2회 투명경영대상’ 시상식이 이어 열렸다. 이날 대상에는 (주)포스코가 수상했고, (주)한진해운, 한국서부발전(주), 동부화재(주3) 등 3개 기업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경총은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강기원 여경총 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에서 경영투명성, 노사안정성, 사회공헌성, 환경친화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심사 등을 거쳐 수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99년 전문경영진 책임경영과 이사회의 경영감시 및 견제기능을 대폭 강화한 글로벌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이사회의 60%가 사외이사로 구성된 점 등을 높이 샀다.
이와 함께 이날 연찬회에서는 초청특강을 가진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제 기업은 사회적 책임 완수를 사회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기업의 비용 부담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영전략 측면에서 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 하면 안된다”며 “윤리경영을 하면 종업원들이 존경심과 충성심을 갖게 되고 고급인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며 소비자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윤리경영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볼프강 클레멘트 전 독일 경제노동부장관도 ‘21세기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노동운동 방향’을 주제로 한 초청특강에서 “현재 새 독일정부의 과제는 고용보험금 인하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 법적 퇴직연령 67세로 상향조정 등 지속적 연금제도 개혁, 저학력자와 고령노동자의 고용기회를 더 확대시키는 고용시장 개혁 등”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날 김창록 한국산업은행 총재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은행의 기업금융지원’에 강의를 했다.
한편 이번 최고경영자연찬회는 10일까지 사흘간 조선호텔에서 이명박 서울시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