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철강·자동차 업계와 공동으로 한-아세안 FTA 체결시 철강 및 자동차 제품에 대해 경쟁국인 중국, 일본의 시장개방 수준 이상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한-아세안 관세 양허협상에서 아세안측이 우리의 전략 수출품목인 철강과 자동차를 주요 민감품목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대아세안 수출이 타격을 받아 해당업계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에 따른 관세양허방식은 일반품목군(Nomal Track),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으로 구분되며, 민감품목군은 다시 민감품목목록(Sensitive List)과 초민감품목목록(Highly Sensitive Track)으로 나뉜다. 이 중 일반품목군은 관세철폐 대상이고 민감품목군은 관세감축 내지는 양허 제외 대상이 된다.
지난해 7월부터 중국과 아세안간 FTA협정이 발효되고 있고 일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는 등 아세안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 아세안 시장의 개방폭이 크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주장.
이에 업계는 중국과 일본의 전례를 참조해 △냉연, 열연강판 등 주요 철강품목이 아세안측의 관세 양허 스케쥴상 일반품목(NT)으로 포함될 것 △아세안 회원국들이 일본과의 EPA 수준 이상으로 자동차 시장을 개방할 것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업계는 특히 자동차 주요 관심품목인 1천~1,500cc급 승용차와 1,500~3천cc급 승용차가 우선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