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자를 핑계로 매표소를 무인화해 비정규직노동자를 해고시키고, 인원충원 없이 3호선을 개통시키면서 한쪽에서는 25억원을 쏟아부어 축구단을 창단하니 노동계에서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요.
- 부산지하철노조는 “시민안전과 서비스를 외면한 엉뚱한 발상”이라고 맹비난하고 “축구단보다는 5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매표소 해고자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지적했습니다.
- 부산교통공사의 임무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민들을 수송하는 것이죠. ‘부산 축구 발전’을 축구단 창단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는데 혹시 부산교통공사를 부산축구협회나 부산시로 착각하는 것인지, 아님 이것도 낙하산인사의 영향인지…. 참 난감하네요.
짧았던 설연휴, 장기전 대비 '진지' 구축
- ‘윳’이야 ‘모’야. 짧았던 설 연휴 무척이나 아쉬웠을 텐데요. 서울 길거리 한복판에서 신명나는 윳놀이 한판이 벌어졌다죠.
- 네 31일 현재 ‘부당해고 저지’를 위해 19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농성장 소식입니다. 대부분의 투쟁사업장이 설 연휴기간 고향길에 나서지 못했을 텐데요. 대교지부 역시 3일간의 짧은 연휴기간 농성장 대청소를 벌이는 등 이후 장기전에 대비, ‘진지’를 새로 정비하는 등 모처럼 휴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 귀향길에 오르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3일간의 연휴기간 농성장에도 손님들로 북적였는데요. 이들을 위해 조합원들과 연대단위 동지들이 차례음식을 들고 찾아와 훈훈한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할 설 명절. ‘부당해고 저지’를 위해 싸우는 대교지부 뿐 아니라 전국의 투쟁사업장 모두 새해엔 일터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수 장관 내정자 요즘 뭐하나
-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한 부처 두 장관’이라는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 한달 전에 내정된 노동부 이상수 신임 장관은 요즘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 이상수 장관 내정자는 지난 개각 단행 직후인 1월5일부터 경기도 안양 인덕원 노동부 별관 감사관실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와 부처 현안 챙기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 이 장관 내정자는 현 김대환 장관이 있는 관계로 노동부로부터 공식적인 형태의 업무보고는 받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직접 챙겨서 노동부에 문의하고 관련된 노동부 직원들이 감사관실의 사무실을 찾아 답변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 노동부는 이상수 내정자의 사무실에 사무관급 직원 1명을 ‘연락관’으로 파견해 장관 내정자의 업무파악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 특히 이 내정자는 노동계 최대현안인 비정규법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관련 입법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다는군요.
세금 천태만상
- 요즘 언론에서 세금 얘기가 왜 이리 많이 나오는 거죠?
- 작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증세냐 감세냐 논쟁이 붙었을 때부터 예고됐는데요, 핵심은 국가재정을 어떻게 더 늘릴거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예상에다 '양극화 재원 마련', 성장동력사업 예산이나 자주국방 예산, 통일비용 등등 들어갈 돈은 끝도 없는데 가진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 그래도 나라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습니까?
-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양극화 해소'를 최고 우선과제로 제시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선결과제로 제시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정부나 여야 동상이몽인 부분이 많은 거죠. 게다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증세를 위한 고통분담'을 얘기하다 반발이 커지자 금새 '증세없이 추진'이라고 말을 바꾸기까지 하니 약점 잡힌 정부가 보수세력의 집중공격을 받을 수 밖에요. 때문에 정부는 재원확보를 위한 세금정책 변경 뉴스를 계속 쏟아내고 야당과 언론은 계속 이를 문제삼는 정국이 당분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