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인 기업별 임금교섭을 지양하고 업종·산별교섭구조를 확충해 나가되 이를 위한 중간단계로 업종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한국노동교육원의 이선 원장과 최영우 박사는 창립 1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 '업종별 노사협의제의 의의와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따르면 업종별 협의제가 기업별 교섭의 취약성을 보완할 여지가 크다는 것은 기업단위 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표 참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

지난 1월 한국노동교육원이 6개 공단의 노조에 있는 164개 사업장 노사간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별 임금교섭의 개선방안으로 '산업별 또는 업종별 노사협의로 적정한 임금인상률을 제시'하는 것에 사용자가 67.1%, 노조가 81.6%가 찬성했다. 이에 비해 '정부가 적정한 임금인상률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38.0%, 노조는 12.2%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또 기업별 교섭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 10월 업종별 노사단체(각각 50개)의 중견간부를 대상으로 기업별 교섭구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업별 임금교섭은 기업별로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를 지나치게 확대시킨다(노조 90.0%, 사용자 56.0% 찬성) △교섭횟수가 많아져서 예산의 낭비가 크다(노조 62.0%, 사용자 62.0% 찬성) △기업별노조가 지나치게 임금인상투쟁에 집중하게 된다(노조 78.0%, 사용자 72.0% 찬성) 등을 문제로 꼽았다.

발표자들은 "최근들어 보건의료노조와 금융노조를 위시로 산별노조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많은 업종·산별단위에서 노사대화를 위한 채널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업종별 노사협의제를 통해 업종단위 노사를 대표하는 주체를 조직하고 대화를 통한 신뢰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향후 산별교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대해 사용자측의 대응이 대단히 소극적인데 산별노조와 대각선 교섭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업종별 협의제는 사용자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

아울러 업종단위 노사협의회의 제도화 방안과 관련, 이를 법제로 강요할 수는 없으나 사회적인 협의에 의해 도입하되 임의조항으로 법제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정책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중앙노사정협의회에 산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 노사정위원회법에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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