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오후 가진 신년연설에서 고용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하는 한편, 노사문제 등 노동부의 그동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늘 경제부처에 밀려 노동정책이 ‘찬밥’으로 취급되던 이전에 비춰, 올해 노동부는 고용서비스 등 굵직한 정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인 것.

노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노동부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일자리 대책의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 3년간 6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업능력개발과 직업알선이 결합된 튼튼한 고용안정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노동부의 주요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부각시켰다.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서도 올해 지난해의 두배 가까운 일자리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시적인 실업대책 수준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듯 대통령이 고용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 국정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에 맞춰진 것이 물론 주요하게 작용했다. 어쨌든 대통령이 고용과 관련한 노동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노동부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힘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특수직 근로종사자를 위한 종합적인 보호대책도 세우고 있다는 점과 노사문제도 많이 좋아졌다고 언급하는 등 노동부의 사업을 긍정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노사 합의로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성과를 특별 언급하는 등 이번 신년연설에서는 노동부에 대한 ‘칭찬’이 곳곳에 담겨 있었던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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